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놓고 논란 _포커 베팅 지불 계산_krvip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당연 지정제 완화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 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가입자들이 동일한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돈을 잘 버는 병원은 건강 보험 환자를 기피하게 돼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당연 지정제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건강보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대비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